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은 근무시작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인 것이지 고용보험 취득일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취득이 늦어지더라도 이전직상 상실 수 재취득을 실제 근로제공한 날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 불평불만으로 회사분위기를 안좋게 하는직원 인사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나 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그 자체로 회사에서는 구두 경고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서 징계사유 등을 확인해보시고, 징게의 양정을 결정하시되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존 임금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 연봉제라고 가정할 때 포괄임금제와의 차이는 매월 또는 연단위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 일반 연봉제의 경우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포괄 임금제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수만큼은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Q. 취업규칙처럼 노동부 필수 신고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합니다.그외 회사의 의무는 아니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협약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Q. 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의 근로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직전 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첫 입사 후 3년 근속 후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붙는데, 가산연차를 포함한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25일 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