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변경한 이후 계속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단순히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목적과 솔치된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그리고 CCTV로 업무감시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급여를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개인 신용 상의 문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휴가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휴가비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퇴직금 정산할때 연단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1년 근무 이후 1일 단위로 산정이 됩니다.다시 말해서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3년 11개월에 해당하는 총 근무일수만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