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작년 종소세를 납부해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준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세무 쪽에 종소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건 사업장에서 신고를 편의에 따라 한 것일 뿐 원래 근로소들으로 지급하는 자에 대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작년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 자체는 가능 하오니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Q. 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식당의 집기 등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Q. 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무단조퇴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시근로자동의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전년도 소득과, 기 신고된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정산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기준소득 월액이 적용 중인 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특례변경으로 소득이 20%이상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