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출근규율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출근규율제는 법적 용어는 아니므로, 명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한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는 시차 출퇴근 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한 회사 인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되, 위의 제도들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 별 근로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스타트업 법정교육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수강하셔야 합니다.다만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교육은 교육자료로 대체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외부 기관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방법으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종료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금품청산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만약 연장합의 없이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경우,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민간 기업에서 근무라는 근로자큰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셨다면 휴일에 근무하신 것이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무한 시간, 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과 같이 실제 근무일수와 달리 임금이 지급된다면 하루치에 대한 임금은 체불이 되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급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록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중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새로 작성하여 동일하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도 정규직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떠나서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가능하오니, 유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금·급여
Q.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2군데 모두에서 취득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은 예외로 1개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 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료와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 등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