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퇴사절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처리해야할 사항은, 퇴사월 및 기타 재직 중 발생한 금품, 퇴직금의 지급과 4대보험 공단에 근로자의 자격 상실신고가 있습니다.급여 및 퇴직금은 산정하여,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고,4대보험 관련 내용은 상실신고서 작성하셔서 공단에 전산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은 1년 이므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추가적인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이상 회사는 추가적인 휴직에 대해 무조건 승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인사관련 부서에 추가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만약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에 상실사유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 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일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와 보고하는 등의 형태, 다른 회사에도 근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혹은 현재의 회사에만 종속되어 있는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 등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취득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