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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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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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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은 의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일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대체휴일도 마찬가지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1 답변과 동일 합니다.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 '22.1.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이 의무 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닌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 휴일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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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갖습니다.만약 고용보험 취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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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송 제기용인지 아니면 대지급금 청구용인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용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지급금 청구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면 최대 2주 이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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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세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 하게 됩니다.만약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테지만,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보다는 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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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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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보통 달력의 빨간날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공휴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나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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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퇴사시점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무에 30일분으로 계산 합니다.그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 포함하는 방법이 일부 상이한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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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공휴일과는 그 근거 법령을 달리할뿐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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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유급휴일의 임금계산은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 또는 일급제 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단순한 계산은 월급제는 1.5배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이었디면 2.5배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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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엑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 입니다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모두 쉬는 날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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