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으면 퇴사처리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의 상실 처리는 늦어질 수도, 이미 완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상실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하여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처음부터 유급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연차대체 하는 것응 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신근로자 수나 업종에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순히 정리하면 휴게시간 등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과 같은 합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 해당 합니다.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신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거쳐 결정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은 이전 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이므로, 발생한 시점 이후 퇴사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발생 이후 퇴사 이전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 되는 것입니다.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아니므로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근로제공일 까지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사직서 미작성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은 되고 심지어 카톡에 임금 책정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충분히 이를 근거로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약 카톡 대화 내용에서 기재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경우라면 달력에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 시 50%의 가산을 적용받아 1.5배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5인 미만이라면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만약 근로자와 그 청산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금품청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4일이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