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켰는데(한두시간 정도)요... 출근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일한 것도 아니라서 수당을 별도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주말에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등을 수집해 놓으시어 추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켰는데(한두시간 정도)요... 출근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일한 것도 아니라서 수당을 별도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일까요?
--------------------------
네.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근무를 시켰으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시켰으면 집에서 근무했더라도 근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1. 간주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정함이 있는지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를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장소와는 별개이며,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이에 대해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시간이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 근무이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든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인지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 수당 산정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말에 2시간이라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통해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이 될 것이므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 및 근로한 날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 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