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28일 동안) 동안의 근로시간의 총합 나누기 28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1일 5시간 * 2일 근무하면 주 10시간입니다. 대타를 더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산출될 것입니다. 1일 평균 2~3시간 정도로 산출될 수 있으니, 1일 16천원, 또는 24천원에 불과합니다. 일수는 150일 되지만 일액이 너무 적게 잡힙니다. 실업급여 금액 높게 산정하려면 마지막 한달간 근무를 주 40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imf시대떄 왜 imf 는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IMF가 한국이 국가적으로 특히 기업이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한국을 살리기 위해 구제금융(대출같은 개념)을 제공하면서, 조건을 내 건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주체가 IMF기 때문에, "당신네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기업이 회생하여야 빌린 돈을 갚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적 모범국가로 기업이 살아나고 계획보다 빨리 구제금융을 갚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구조조정 방식이 바람직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모범적으로 IMF를 탈출한 것은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 명세서 달력에 기제 해서 알바와 공유했는데요 대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교부"를 해야 합니다. 교부는 "내어준다"는 의미로 전달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글로 써서 "줘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교부"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달력에 기재하는 것을 교부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미 신고가 된 것이라면, 교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문자 카톡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5.7월 급여명세서, 5일 * 8만원 = 40만원 - 고용보험료 00원, 근로소득세 00원 실지급액 00월 입니다. "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으로 재정산요구시 무응답 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만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 "고소"를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진정이 아닌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근로자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한 것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아닌 완전 다른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중 물건을 훔쳤다거나 하는 등 전혀 다른 이유로 보복 고소를 하는 경우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올해 10월말에 퇴직예정인데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차에 월 개근하면 다음달 1개씩 부여되어, 결근이 없다면 총 11개 발생합니다. 만 1년이 되면, 그 다음날에 15개가 부여됩니다. 이때부터는 1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은 25.4.11.에 15개가 부여되었습니다. 결국 11 + 15 = 26개가 발생하였씁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지연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사장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 사장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정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따지고, 상실신고서와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보험과 공단의 처리과정일 뿐, 사장이 정정 신고를 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결국, 정정 신고서가 들어간 것이 맞다면 기다리는 것이 맞고, 사장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따져야 할 것인데,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고용센터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불합리한 채용 관행때문에, 근로조건(급여)을 채용공고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법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 그냥 회사가 안 주면 그만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급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기재를 안 하면 사장 맘대로 줘도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상여금 규정이 있다면 그나마 규정에 맞춰서 주겠지만 그런것도 없다면 사장 맘대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 쎄게 항의하는 것인데, 근로자로서는 쉽지가 않죠.참고로 들어온지 얼마 안 되서 추석 상여를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사장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추석 당일 재직자는 상여금을 줍니다. 아니면 근무기간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당한 것이지만, 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면 안줘도 하소연하기 곤란합니다.
근로계약
Q. 개인 감정변화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남은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정 조율해서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권고사직이 되는데,사장은 자진퇴사 사직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못나간다고 항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나쁜너므시키들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미적미적 할 것입니다. 이 서류의 효력이 있는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봐야할 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무효로 판명될 수 있으나 쉽게 그렇게 판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한다고 바로 처리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단, 14일 이내에 안 주면 즉시 문자 카톡으로 임금 언제 주냐고 독촉을 하세요. 계속해서 독촉해야 해당 문서의 무효성이 높아집니다.
임금·급여
Q. 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건 단순 업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퇴사처리를 하면, 나중에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새로 쓰는 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을 인정(고용승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9개월치 퇴직금이라면 대략 월급 x (9/12) 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