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사직처리 되기때문에 해고가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을 때,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사업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질문자님도 내야합니다. 계약만료 시 자진퇴사가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Q.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범죄 인지 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확인서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구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용이라도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해보세요.
Q. 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인가요? 그건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하죠,그러나, 회사가 거부하면 인정이 안 되겟죠, 만약 회사와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솔직히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겟으나,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잇습니다. 물론, 근속기간 리셋되어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요.
Q. [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고예고 제도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제도 vs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둘은 제도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건 3개월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