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당기간의 진단서만 있어도 요건을 간단히 만족하고 2) 회사가 권고사직 안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진단서(9주~13주의 진단서 + 업무수행 불가하다는 소견 포함) 2)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질병휴직 전부 사용 3) 추가 또는 규정에 없는 경우 질병휴직 신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 받아야 함 4) 근무시간 조정, 다른 업무(할 수 있는)로 변경도 불가하다고 회사에서 업무변경 불허해야 함 5) 도저히 안 되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 필요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진단서에 (업무수행 불가)를 받았으므로 일정기간 지난 후 "이제 다 나았음(구직활동 가능)"이라는 치료소견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실업급여를 줍니다. 즉, 아픈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자체를 안 줍니다.
근로계약
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60일째에 심판을 합니다. 복직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게 됩니다.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그 경우 근로계약상 해고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민법상 해고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보통은 거기까지는 잘 안 따집니다. 즉, 5인 미만이면 구제가 잘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강사계약서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적혀 있지 않아도 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끼워넣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애매하면 미리 전화로 불어보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입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 해고일(통지일이 아니라 그만두게 되는 날을 말함)이 기준입니다. 해고일이 8.23.(22일까지 근무) 이라면, 7.23.~8.22. 까지 한달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분석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근무중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7.27.이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라면 6.28.~7.27. 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괴롭힘 당한 날이 기준이 될 듯합니다. 지속되고 있다면 신고일이 기준일이 될 듯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는 작성일은 18일로 해야 하지만,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보통은 17일로 기재합니다. 상호 양해를 하는 것이므로 17일로 기재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일당 13만원 / 7시간 = 1시간급이 됩니다. 그러니 13/7*4 = 주말급여가 됩니다.
임금·급여
Q. 조기취업 축하금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해야 가능합니다. 즉, 14일에 실업인정일이므로, 실업인정을 한 번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7일이었는데 14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 제출(이직확인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이걸 제때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일단, 폐업일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자 카톡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그럼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세요.그런다음 해고(폐업에 의한 퇴사도 해고입니다)일이 확정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고 좀 늦게 접수되어도 괜찮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나중에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사장에게 꼭 하세요. 그래야 늦은 책임을 사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자체를 28일 전에 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받게 되고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했는데, 2일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라면, 그건 협상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2일치(법정 해고예고수당이 아님)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도 됩니다. 단, 이직확인서는 해고로 인정하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하나입니다. 2일분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햇으므로 정정을 거부하세요.한달에 하루라도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