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으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말 없이 계속 근로무를 하셍.보통 그렇게 일정기간(1달 정도면 충분하고, 1주 정도면 부족함, 딱 정해진 것은 아님) 지나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동일하게 3개월 갱신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결론, 하루 지났다고 바로 정규직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8시간에서 30분 제외하면 7시간 30분이면 합법이고요, 8시간 30분 중에서 30분 휴게를 하면 위법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지로 준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돌려줘도 됩니다.진짜 실수로 잘못 준 것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은 그렇게 뻥을 칠 수도 있긴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나오면 "알겠다 노동청 판단대로 하시라, 대신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꼬리내립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주는 사업장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으로 보면 매우 낮습니다. 웬만해서는 주급을 안 줍니다.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장님 마음입니다. 사장님이 못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동료들에게 미리 살짝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사장님 스타일 어떤지..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에 프리랜서 알바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용역(진짜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에 들어간 시간(날짜)로 해당 기간 번돈을 나누어서 1일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보다 많으면 해당 기간(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부지급합니다. 일단 무조건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8.15.~8.31.까지 책 두권을 교정하고 140만원을 받았다(받기로 햇다)면 140 / 16일 = 1일 8만원이므로 16일간 제외하고 지급, 1권 70만원을 같은 기간에 교정했다면 70 / 16 = 4만원 정도 되니 실업급여 1일액이 64천원이면 실업급여 일액보다 적게 벌었으니 전액 지급이 됩니다.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건 3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방법(새 회사가 퇴직금을 인수하는 것, 최종 퇴사 후 합산해서 받음), 해고(권고사직) 으로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는 방법, 퇴사하고 퇴직금 받은 후 새 사장에게 재입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 후 즉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수급기간 연기(임신, 출산 사유)를 하시고 출산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수급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12개월 안에 수급이 끝난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11개월째에 신청을 하면 1달만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받은 후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중단(1년이 중단 기간만큼 늘어남)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인지, 주당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아주머니가 어디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맞을 듯합니다. (근무시간 등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은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서로 주장이 다르겠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CCTV를 확보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맞고 15시간 이상도 맞다고 평가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0.12.1.~2012.12.31.까지는 50%, 2013.1.1. 부터 전액 지급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관계 : 근로자가 IRP를 개설하여 회사에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퇴직연금 은행(기관)에 있는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요청을 합니다. (이걸 빨리 하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가만 두면 안 합니다.)은행(퇴직연금 기관)과 근로자 관계 :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은 회사의 지급요청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IRP로 지급하라는 요청을 은행에 해야 은행이 움직입니다. IRP 은행과 근로자의 관계 : 근로자의 IRP은행은 일단 퇴직연금 은행에서 IRP로 입금을 해야 비로소 관계가 형성됩니다. 동일한 은행인 경우라도 회사가 연금지급요청을 해야 IRP로 넘어가죠. 일단 IRP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해지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각에서 당일 창구 방문하면 바로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은행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IRP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찾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휴일·휴가
Q.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추석전날(10.5.), 추석날(10.6.), 추석다음날(10.7)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추석연휴와 설날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전날인 10.5.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그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6(추석) 7일(추석담날, 공휴일), 그 담날이 10.8. 원래 평일인데,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