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즘도 그런 걸 묻는 공공기관이 있다구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묻다니,.,.,,과거 재산은 부모님 재산도 다 기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본인 것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적어도 됩니다. (진짜 대충 적는 것 맞습니다. 증빙자료 안 받습니다)보증인의 경우 "믿을 만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한다.... 즉, 추천인 같는 개념입니다. 친척이나 교수님 등 이름 적으면 되는데 교수님 이름 적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부모님 외 친천, 친구 등 기재하면 됩니다. 절대 전화할 일 없습니다. 만분의 1로 전화하면 " 아 그 친구 내가 보증하지 괜찮은 친구요"라고 해 줄 사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미가입이라도 가입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기관)에서 치료 자체를 해 줍니다. 이걸 요양급여(치료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돈은 환불해 줍니다. 즉, 병원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산재로 일을 못하면, 근로자는 "휴업"(사실상 결근인데 결근이라 표현하면 불편하니 휴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하든 결근 처리하든 별 의미는 없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무급이 되고, 공단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걸 휴업급여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병원비, 유급병가처리 등) 공단에서 받아서 회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판단, 180일 여부는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 합산 가능합니다. 즉, 수개월 내에 다른 회사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수개월의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간에 따라 180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몇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10개월 정도의 공백은 괜찮습니다.
임금·급여
Q.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15%는 적합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면 저렴한 것이고, 임금체불이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산재라면 어떤 산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 설명으로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안 마다 난이도가 다르기때문에 비용 산정이 저마다 다릅니다.
임금·급여
Q. 사전고지 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연차를 사용하시고 받은 연차수당을 반환하면 됩니다. 즉, 연차 사용권이 우선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명세서에는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안 줬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그냥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통장 기록으로 연차수당 안 준 것이 확인 가능할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ㅜ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월급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5일, 1일 6시간 근무했으니, 6시간분의 하한액인 48,144원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입사(조기재취업수당 여건 가능)-쿠팡 일용직-다른 곳 입사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해도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공백 10일까지는 봐줍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백없이 일용직으로 채우면 더 확실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3%를 뗐어도 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안 됩니다.질병으로 결근해도 퇴직금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30일 전 통지 안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안 넣은 부분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넣게 되면, 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해야하지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입사일 기준(중도입사자) 부과를 당월에는 안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세무사가 불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1일에 입사하면 당월 납부, 2일 이후에 입사하면 당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나 불법이겠지요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기업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된 것은 공직자로서 해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