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 하게되면 회사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 없습니다. 2. 공단에서 실사가나오나요? --> 이런 걸로 실사나올 일은 없을 듯합니다.3. 회사에서 산재신청 승인시 근로자가 신청하기전에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둬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블랙박스영상이라던지, 경위서 등등)--> 산재는 회사가 승인해 주고 말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알아두라고 고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의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 동료가 목격했다면 목격자가 진술을 잘 해주면 됩니다.4. 산재 인정부분은 공단에서 파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거에대해 승인해주는건지,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산재는 피해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단, 산재 기록 관리, 산재 보고 등 행정 처리를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5.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시 불이익이있나요? 이직확인서 요청받을때 미제출시 과태료같은거라던지요-->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6. 산재받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처럼 돈받나요? 굳이 산재처리할게 아닌데 해달라고 해서요--> 병원비, 출근못하게 될 경우 급여의 70% (휴업급여)를 받습니다.7. 회사에서 사고 상황파악하구 산재처리할게 아니다 판단하여 거부시 신고당하나요?--> 회사는 산재 처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참고인 같은 개념에 불과합니다.8. 산재거부시 사고에 대한 치료비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나요?--> 거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의 문제입니다.8-1. 치료비 부담시 몇개월 내 치료받은것까지만 인정되나요?--> 의사 진단과 공단 의사의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출장 후 돌아오다가 사고난 것이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출장 후 복귀 하다 난 사고가 아니라 개인 용무로 사고난 것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내면 산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늦게 신고해도 신고서에 취득일을 7.7.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면 정정해 줘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늦게 신고해도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을 두시간을 가진 것이 맞다면, 1일 10시간이 되고, 유급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를 한 것이라면 11시간 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유급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인지 근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세후/세전이 많이 복잡한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체불확인서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이미 체불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때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신청서에 개재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공단에 반환해야 할지, 회사에 반환해야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공단에 문의해서 반환할까 물어보고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과의 관계에서는 자칫 부정수급처럼 보일 수 잇으니까요.
기타 노무상담
Q. 경력사항 오기재도 합격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정도로 합격을 취소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더구나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적게 기재했는데 취소할 것같진 않습니다.만약, 이러한 이유로 취소한다면 글쎄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부당해고가 아닐가 싶습니다. (사기업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헤드헌터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회사에서 받습니다. 구직자에게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통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통은 안 받습니다. 사전에 수수료 합의가 없는데 구직자에게 청구하면 거절하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고통지서 잘 가지고 있으시고, 해고일까지 근무 잘 마무리한 후 퇴사하세요, 조기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부당해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산업재해
Q. 자전거로 퇴근길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근길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가게)가 산재 가입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의무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는 무조건 됩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세요. 산재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무료)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도움(무료)을 받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움은 필요없습니다. 단, 회사가 산재 미가입이면 회사에 과태료 등 처분이 되므로 관계가 불편해 집니다. 미리 상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회사가 미가입이라도 산재는 됩니다. 얼굴 붉힐 각오하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휴일·휴가
Q. 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는 특별한 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면 "연차휴가"라는 것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로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대충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1년동안 나눠서 사용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본인의 일당 곱하기 남은연차 갯수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사대보험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100%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 고용보험은 어차피 실제 급여로 정산을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한번 신고하면 1년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어야 변경신고를 받아줍니다. 즉, 3개월 후에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연금하고만 관련잇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많이 신고될수록 근로자가 이득입니다.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