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3개월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반영되기때문에 평균임금이 조금 적어집니다.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 x 평균임금이 되므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일하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에 대략 언제 쯤 뜨나요? 예를 들어 이번달에 일하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다음달에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관련,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정상 제출하면 이번달 것은 다음달 15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중의 판례는 질문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따지는 판례입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은 이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냐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과 다른 문제)통상의 동거 가족이 고용산재가 안 되는 이유는 가족사업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40-50명 정도 규모라면 가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그 분이 부서장이 그분의 상급자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부장이 업무도 시킬 것이고, 결재도 부장에게 그 직원이 받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고용산재도 가입하시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다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포함하여,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탈)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냥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 사유는 특별히 뭘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유가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사유입니다. 뭐 사직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그 이유는, 어차피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공무원(공직자)의 경우 상당히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선발과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 파견은 선발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질문내용과 같은 방식으로는 선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사고로 불매운동을 해도 무시한던 빵업체가 이번에 야근 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하지만,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근로감독이 좀 느슨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감독 내역을 공개한 것은 아닐테니까요)
근로계약
Q.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잦은 산재 발생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겠지요. 회사가 알아서 하겠거니 놔 두면 잘하는 회사는 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니 안 하는 회사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것이고요.대통령,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이 장관이 나서도 충분한 일인데, 그 동안 워낙 안 되다보니 대통령이 나선 것이지요,앞으로는 일선 노동지청장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진정 고용노동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휴일·휴가
Q.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면 한번에 연차 15개가 부여되고, 이건 1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다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 쓰지 않고 중도 퇴사하면 남은 것은 수당으로 줘야합니다. 수당 없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 딱 지나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퇴사하는 사람이 연차만 받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작성하면 억울함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00님 저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문자 카톡 녹취를 남기세요.사직서는 쓰지말고 버티시다가, 회사가 해고(언제부터 나오지마!)를 하면 증거 확보하여 퇴사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업무능력 부족인지 아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특히, 수습기간 해고, 수습부적격 등 검색해서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