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액을 확인하시고, 월급 / 31 * 18일 하면 됩니다.거기에서 소액의 보험료랑 세금을 뗄겁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끝이니까요.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1만원만 줘봐라.,... 내가 최저임금 30원 위반한 것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해 주마"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가족경영에서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농장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느낌상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3형제(백부, 숙부, 부친)와 그들의 자녀들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2개의 농장 전체가 상속재산이고 공동경영자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가족경영체에 대하여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근무형태를 보더라도 맘대로 출근했다 맘대로 안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 돈도 들어오면 챙겨주는 방식이라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가족간에 누군가 말썽을 부리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분은 자기몫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가족 아이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과 생각에 거리가 있을 듯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빌린 돈이 아니고 일하고 받은 돈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두고 빌리고, 입금할때 (빌린돈)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임금·급여
Q. 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별거 상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되었고아내 회사와 남편 집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가능합니다. 직업은 상관 없습니다만, 농부도 직업이죠.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류 후 복귀 안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해서 왜 복귀를 안 하냐, 복귀를 하라, 혹시 퇴사할 생각이면 퇴사한다고 알려다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단, 그렇게 모은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당보다 더 높다면 (하루 번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액 (64192원 등 자신의 일액) 보다 더 높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폐점으로 인한 해고 고지는 법적으로 언제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는 사람은 계약종료를 하면 되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없거나 충분히 남은 사람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다는 말은 폐업으로 해고한다는 말이니,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를 괴롭힐려고 일부러 일을 몰아주거나, 혼자 못할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고 전문분야가 아닌 일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키려고 했던 일과 달리, 회사 사정상 갑자기 공석이 생겼다거나, 그외 회사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채용당시 업무가 특수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배, 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은 119 신고를 꺼려하지 않습니다.산재 은폐를 하려고 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119에 기록이 다 남거든요. 119로 가면 산재처리를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로 119 신고를 꺼릴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