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번거롭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괜히 뒷통수를 맞게 됩니다.
근로계약
Q. 노무사 영어학원 선생님 근로계약서 작성 평균비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딱히 평균비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노무사의 공임(시간)이 들어가기때문에 일정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원장님이 또한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임금설계가 필요하면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내용이 간단하다면 그냥 고용노동부 발행 표준근로계약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50만원 견적 나올 듯합니다(분쟁이 걱정되면 자문을 받고 비용을 들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10만원에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럴바에는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일할계산 하는 방식은,그냥 월급 / 해당 월의 날짜 수(31 또는 30) * 근무기간의 날짜수(휴무 무관)를 하는 것입니다.예) 7.14. 입사, 결근 없이 7.31.까지 근무, 월급 300 ---> 300/31*18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때 주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격은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1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일액)이 주40시간을 해야 정상 지급받습니다. 15시간을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백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공백은 주5일 근로 기준으로 최대 10개월이 넘지 않아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즉, 몇달 정도의 공백은 실업급여 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채용 확정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자가 소극적으로 네 라고 하였다고 해서 취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거 잘 확보하신 후 천천히(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최종합격 후 미졸업으로 인한 입사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를 하였다면 이걸로 문제삼지는 않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단순 실수로 졸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졸업예정이었던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니까요.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혹시, 이것을 이유로 나중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후 사업주 연락두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조금 더 강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부터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장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이론적으로는 3차례 안 나오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보통 체포까지 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보기는 합니다. 단, 바로 고소하기 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완전 잠적상태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관련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애초에 3년입니다.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사용해도 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에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자녀 1인당 3년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3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근로 그리고 상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고, 그 하한액이 꽤 높기때문에 상당수가 하한액을 지급받습니다. 하한액은 3개월 평균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3개월 평균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수준으로 봐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상용직을 주40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1일 64192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