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삭감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근로조건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금이 줄어든 것이 맞고, 지급보류로 해석한다면 임금체불이지만 합의(동의)에 의한 체불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내용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합의라면 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단, 이 경우 (임원들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4.7.6. 입사했다면, 작년 얘기인데요, 25년의 오타라면 입사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수습과 무관하게 3개월로 오래전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와 무관하고 3개월도 무관합니다. 단, 24년의 일이라면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 불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유불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기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잠시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잠시 일 도와줄 이유는 없어서 거절했으나, 자진퇴사 아니다"고 주장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다른 지역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실업도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학 입학으로 인한 실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그러니 퇴사 사유가 (타지역) 대학입학을 이유로한 자진퇴사라면 안 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Q. 질병퇴사 실업급여 이전보다 빨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었다면, 이후 조기 회복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저런 요구나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평일 : 낮 근무 정상 완료했다는 가정, 18:00~22:00 : 1.5배, 22~06까지 2배입니다. 휴일 : 휴일은 정상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총 당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이와 별개로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추가 0.5배 가산합니다. 즉,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한 부분이 야간에 걸리면 2.5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024.6.1.~2025.11.30. 까지가 18개월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충분히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신고를 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신고 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체크는 효력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체크 란이 사라졌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금+건강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결국 전산 연계를 통하여 추후 납부고지가 올겁니다.
휴일·휴가
Q. 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조사는 특정일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할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3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거리의 문제 5일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 조절은 가능하나 그걸 적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가 인정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에 합산하든,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든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