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고충처리담당부서(보통 인사팀)에 조사관(노무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세요.공정하지 않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명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고,조사내용을 녹취를 하겠다고 하고 녹취를 하세요.
임금·급여
Q. 휴일야간근무수당지급에 따른 급여명세서 시간기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만 가능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출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그 급여가 어떻게 그렇게 계산되었는지 알려주는 목적이므로, 알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됩니다. 산출방식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제3자가 볼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야간 72휴일 8시간 1.5 + 휴일야간할증 8*0.5 또는 휴일(야간 포함)근로 8*2배 이렇게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합의로 상계(퉁치기)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의 무단 결근이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증명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의 무단결근이나 퇴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사전 예고 없는 퇴사처럼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대처할 시간이 없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스케줄근무 직원 무급병가시 무급은 몇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가 있었던 날만 무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3일만 무급처리 하면 됩니다. 1일분 통상임금의 3일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1일분 통상임금 계산법을 모르시면 근로계약서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에 대한 직원 복직 질문드립니다.(대표 이사 사임 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직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관 등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대표이사가 부재 시 법인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어디)에 있는지 정관 확인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하여 절차에 따라야 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통 고용보험 및 처리가 되면 나머지 보험도 연계되어 처리가 됩니다.소급 가입되면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업주가 먼저 부담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지불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전화로 일일이 접수하는 것을 싫어하기때문에 저렇게 기재를 해 둔 것입니다. 웬만하면 문자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자 등 온라인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화로 하면 안 좋게 받아들일 듯 합니다.
휴일·휴가
Q. 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의 경우, 원청 허가와 무관하게, 사용자 귀책(원청휴가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4.1. 첫출근이면, 3.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액에 변함이 없다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체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없음에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통상임금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임금·급여
Q. 이중고용으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 손해 비용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임을 증명하면 두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이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한 댓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관공서 등록(세금, 4대보험) 여부나 고용계약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하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일을 하고 받은 댓가가 8천임을 증명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