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조문해석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월 4일이 개시일이면, 3월 4일이 개시전 2개월로 판단됩니다. 3월 1일이 개시일이면, 1.1.이 2개월전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내규로 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산재를 하면 전부 "산재"처리되어 연차 사용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동안 70%의 휴업급여를 산재(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간단한 산재 신청은 병원 원무과 문의해 보세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시 수급 탈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해도 고정적으로 쭉~ (특히 3개월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못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임금·급여
Q. 15시간 미만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건강 직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해달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하게 되면, 시간 상관없이 국민/건강도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70%입니다. 단,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50%만 승인"이라는 표현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최저임금 10%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순노무 판단 필요없이 신고하면 다 받습니다. 단순노무자는 최저임금 100% 줘야 합니다. 홀서빙이 단순노무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굳이 판단할 필요없이 100% 다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형사처벌 감경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추징금은 초범의 사유로는 감면 안 되고, 저소득층 인정이 되는 경우 감면 가능하고, 자진납부 부분은 이미 통지가 된 상태라 안 될 듯합니다만, 담당자에게 문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제도(저소득층 감면제도, 자진납부 확약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공모에 금액이 크므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진짜 감옥가는 실형은 초범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반성, 초범 등을 어필하면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남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차액만 반환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괘씸죄에 걸린다면 남편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 검사의 기소 유형(벌금형 여부, 정식 기소 여부)에 따라 판단하세요, 정식기소를 당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형사법률 조언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강사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일만 강의를 하시고 끝이라면, 오히려 지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기기간에 일용직 (일시적 취업)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면 오히려 실업급여가 꼬입니다. 그냥 속편하게 하시려면 안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위탁계약서가 3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매일 매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면 근로제공(소득발생) 신고만 제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인지 하고 있고, 좋게 퇴사하였다면 상관없겠으나,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하면 임금체불이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고 우려가 있다면 그냥 정상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반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속상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점심시간(휴게) 자체가 12~13 이므로, 반차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회사 내부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대신 1시 퇴근하겠다고 승인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반차는 법에 정한 방식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간단위 연차를 승인받아보세요, 오전 3시간 연차, 오후 5시간 연차 이렇게 하시면 시간단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승인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