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서류가 많이 복잡하지만, 질병으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됨) 서류가 비교적 간소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퇴사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고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대신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최소한의 자료 (진단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잇음)만 제출하면 되고, 대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의 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치료(완치) 진단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즉, 수술 후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자재 부족 등 포함)으로 휴업(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 보자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pd에게 단순 사무직 일을 시키거나, 영업직을 시키는 등 완전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면 부당 전보(전환배치)에 해당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pd 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드라마 pd에게 다큐 pD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인사명령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업계를 몰라서 한 답변이라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을 타먹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적게 해서 넣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 그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회사에 말해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하세요~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휴무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별도 수당 등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가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해 주면 되고,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면 원칙은 사장이 근로자 집으로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사장)이 채권자(근로자)에게 가져다 줘야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법적으로 안 가도 된다던데요 하면 싸움만 되니까...지금 멀리 있어서 죄송하지만 못갈거같아요, 작성할 거 있으면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애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포상금 같은 개념으로 보면 임금이 아닌, 은혜적(호의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 자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평균임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쉬게 하는 이유는, 2년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정년보장)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요.그걸 방지하려는 꼼수(편법)으로 본사에서 퇴사 시키고 일정기간 후 다시 뽑으라고 한 듯합니다. 이때, 한달은 꼼수가 너무 속보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두달을 쉬게 한 것입니다. 이 역시 꼼수이긴 하나,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고·징계
Q. 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합법이고,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매우 인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 업무가 스톱되거나, 원재료가 썪어 없어지거나, 계약이 파기되어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근로자의 결근 자체가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업무의 특성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숙이고 들어가서 봐달라고 해야할 것이고,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 대체할 수있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단, 진짜 미친척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니 그때는 법률자문을 정식으로 받으세요, 웬만하면 죄송하다고 숙여주는 것이 편하게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 근무 강요 및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특성상 부득이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관행적으로 연장근로(토요일 근무)를 꾸준히 해왔고, 객관적으로도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병원 근무자라는 점과 그동안 계속 (억지로지만) 해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고 있다면 이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