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단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굳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간혹 해당 기관 담당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언급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히 나중에 왜 안 냈다고 따지고 들면 노무사(심지어 노동부)가 괜찮다고 했다고 해 본들 이상한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아마도 회사에서 노무사를 선임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은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가 대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젠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대지급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파산선고가 났다면 회사 노무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연락해서 언제 해결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미적미적하면 그냥 신고해서 대지급금 받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파산선고가 났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자격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과 쪽은 단연코 의사겠지요.문과 쪽으로 보면 변호사 변리사(특허 관련 업무)들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됩니다.그 다음으로 보통 공인회계사를 꼽습니다. 시험난이도 면에서는 법무사도 상당히 높습니다.시험난이도는 이들 전부 공인노무사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자체가 장난아니죠.
산업재해
Q.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건 산재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70 프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30%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좋은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병원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면 병원비와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월급을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안 들어가면 애초에 해당 부분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암보험 가입하지 않고 암 보상 받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그러니, 지금이라도 해당 6개월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사업장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를 하고 결근 하루도 없어야 6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 주5일 근무자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월~금 근무해도 7개월을 채워야 나오는 일수입니다. 주40시간 채우면 하한액 64192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
Q. 사내 상조회 의무 가입 및 해산 후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전부 반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노동부에서 아마도 동의없는 임금공제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가 지급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은 무조건 하루치입니다. (해당 주 1일이라도 출근하면 나머주 휴가라도 1일분을 줍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29. 주휴는 발생하고, 7.1. 이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수당"이 먼저가 아니라, "주휴일(특정 요일)"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들은 일요일이주휴일이므로, 일요일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냐 안 되냐로 판단합니다. 6.30. 이전에 주휴일이 들면 주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90->120일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책안이 실제 법제화 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올해 중으로도 되겟으나, 7월부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혹시 법개정 후 소급적용(보통은 안 그럼) 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을 것같습니다.
해고·징계
Q. 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1달치의 1/10 까지 감봉 가능합니다. 즉, 6개월 동안 합계액이 본인 한달 월급의 1/10 (월급 300이면 합계액 30이 최대)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한 듯합니다. 전 사원 공개의 경우 그 회사 관행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에도 징계를 공개하면 공개해도 됩니다. 단,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