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180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 끝나는 기준으로 180일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최초 60일 동안은 법적으로 의무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무급(간혹 유급으로 주는 회사도 있긴 함)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들어간 시점부터 60일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가산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고정월급제? 직원의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은 통상근로자라고 부르고, 이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휴가 갯수 자체는 통상과 똑같이 1년차 11 이후 15개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줄어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시간을 환산합니다.즉, 주2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 15개 부여하되, 연차 1개의 시간을 4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화수목금토 근무 월화 휴일의 경우 대체휴무 혹은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귀 회사는 월요일이 주휴일로 보입니다. 일반 회사의 일요일처럼 귀 회사는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이지요.주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월요일 외 공휴일은 귀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원칙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는데 근무하는 것이 되어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이 안 되어 출근해도 추가 급여 청구가 안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감독시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하고 과태료 등 처분도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고의가 없고 회사 규모가 소규모라 미흡했다고 본다면, 주의 정도 하고 최대한 보완 하도록 지도하고 끝낼 겁니다.
휴일·휴가
Q. 아웃소싱 소속일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이 아니면,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출산휴가 기간 60일간의 월급을 고용주(아웃소싱 기업)가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뭘 쓰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주소 노출을 불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 주소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호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괜찮고요.
해고·징계
Q. 증거주의와 사실관계 집중의 기능적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쉽게 설명하자면, 증거주의는 서류(또는 증거)보고 판단한다는 느낌이 강하고,사실관계 (파악, 확인)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심판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매우 많이 하고 그 답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심판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법원에서는 증거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단순 주장을 함부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심판은 심문회의라고 하여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한 사건당 대략 1시간 정도 질의답변(심문)을 합니다.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 보통 재판은 5분 내외로 끝납니다. 그전에 제출한 문서(증거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로 대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성향을 증거주의라고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환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신고를 안 하는 등 미신고에 대하여 기준소득 월액이 정정되면 당연히 환급할 것입니다. 정정 신고를 해서 합당하게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1) 보건휴가(법적 용어는 생리휴가) 2) 취업규칙상의 승인받은 병가 3)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등, 4) 기타 법정 휴가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병가가 회사 규정에 의하여 승인 된 병가라면 개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 결근(승인 되더라도 결근처리가 가능)으로 처리해야 연차를 안 주는 것입니다. 즉, 공식 병가로 승인을 했다면 연차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체불
Q. 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지연이자율이 10%이고, 퇴사후에는 20%가 됩니다. 웬만한 투자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전액 납부가 않되면 원칙적으로 인출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은행과 방안을 협의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