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 법적으로 정규직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회사는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법상 정규직)을 구분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 그런 구분은 없어 보입니다. 즉,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해고·징계
Q. 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자, 카톡, 메신저 등 문서로 된 것으로 "사장님 어제 하신 말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회사에 누가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면 됩니다. 단, 이후 최종 해고될 때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 이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이자 지급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연이자는 연이율 20%까지 입니다. 판사가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20%라면, 미납금 1700만원 * 20% = 연간 이자 / 12 = 1달간 이자가 됩니다. 즉, 한달 28만원이니 5개월이면 이미 14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요청을 한다기 보다,,,그냥 카톡 출력해서 지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접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딴소리 하면, "아 됏고 모르겠으니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죠? 실제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런 의미(공무원이 결국 해야한다)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노동법적으로 휴일(주말과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노동법에 의한 휴일은 토일요일을 1) 1주일에 하루 근로계약으로 지정한 날(주휴일) 2) 5.1.일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일요일말고 국가공휴일(빨간날) 입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에 의해 토일 출근하기로 하면 그냥 출근하는 것일 뿐 어떤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3)번 공휴일의 경우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됩니다. 지난 실업급여 이후부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 부여됩니다.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1일당 64192원입니다.
임금·급여
Q. 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4대보험을 안 내기 위한 편법(정확히는 불법)으로 3.3%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편의점 보다 서빙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듯한 이유는, 실제 그런지도 알 수 없지만, 제 경험으로 보자면, 편의점 직원은 젊은 층이 많아 실업급여 등 혜택을 생각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서빙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이모님들도 많아서 전체 분위기가 4대보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더 팽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차가 약 1,400원 나는데, 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1400원 차이는 약 14%의 인상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약 210만원인데 인상분 반영하면 240만원이 됩니다.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사대보험료 인상, 퇴직금, 연장수당 등을 고려하면 40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됩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누구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계(사업주) 입장을 질문하여 사업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제 의견이 아니고 경영계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조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학자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근로자 각자 주장을 할 것이므로 진짜 IMF 같은 상황 아니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결국 9명의 공익위원들에 따라 중재 및 표결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임명권자인 정부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임명이 현정부가 아니고, 현재 일은 현정부 밑에서 하니 어느정도 조율을 할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산업재해
Q. 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퇴근길에 다친 것인지 개인적으로 다친 것인지 입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119 출동 기록 목격자 등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