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나몰라라 하면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돈이 없어서 못주면, 노동부에 신고 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초과되면 도산 확인을 받아 일반대지급금으로 계산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내용증명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관에 대한 내용증명은 귀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당결과 중이므로 즉시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을 원하지 않으면 사직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내용 증명서 세장을 작성하여 봉투에 넣지 마시고(봉투 겉봉 기재) 우체국으로 가시어, 우체국에 "내용 증명 발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세 장에 소인을 찍어 한 장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장은 봉투에 넣으라고 합니다. 봉투에 넣어서 직원에게 주면 발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장은 소인을 찍어 영수증과 함께 발송인에게 줍니다.내용증명에 기재하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좀 더 전문적인 글과 향후 대책까지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2.1. 입사자는 23.1월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26.1월이 되어야 연차수당 임금채권 소멸이 됩니다. 연차는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매년 연차사용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3달치 평균 금액 계산할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평균 임금은 일반적인 평균임금과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최종 대사일 기준으로 과거 삼 개월 정확히 날짜로 과거 삼 개월 동안의 소득이 기준됩니다.25.7.15. 까지 근무했다면, 25.4.16~7.15.까지 근무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중간에 쉬었다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이게 일반 평균임금과 다른 부분입니다)어차피 소정근로시간 대비 하한액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는 10%도 안 납니다.
근로계약
Q.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재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기록, 출퇴근시간이 (상당히) 명확하다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쌍방 조사해 본 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한 상황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인상불이행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에 신고해서 해결되기 쉽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정도로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되든 안 되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중재를 받아보세요. 원래 중재를 해 주는 권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재를 해 줄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입대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겠지요. 차기 회의 전에 설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5명이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되었다는데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조사 결과가 실제 이정도라면 중징계 처분을 해야할 상황입니다.공단의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나, 공무원이라면 중징계감입니다.단순 착오인지 혹은 혹여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계의 함정입니다. 여기에는 월급이 수억인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값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중간값이란 1위부터 3000만등까지 줄을 세워서 1500만등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게 더 와 닿는 개념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의 수습기간 삼 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수습기간 계약이 있고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합법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런 내용으로 재진정, 또는 고소장을 넣으세요,고소장을 넣으면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므로, 질문자님 생각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이라면 상급 기관인 검사가 바로잡아 주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똑같이 판단한다면, 근로자님이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 검사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으니,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판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