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동일 학교법인 인사 이동시 문의(전보,전출 용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없고 혼용해서 씁니다.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동일법인은 전보가 맞고, 자회사나 관계법인의 경우 전출이 더 바람직합니다. 후자의 경우 법률용어로는 전적이라고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아웃소싱에 말해야합니다.아웃소싱에 미리 회사에서 나오지마라고 했다 어떡하냐 하고 물어보고 증거 남기셔야합니다.회사는 안주려고 할거고 소싱도 난감해할겁니다.법적인조치를 취하려면 증거확보해 둬야합니다.
임금·급여
Q. 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 이정도로 급여 청구하면 사장은 매우 서운해 할겁니다.물론 챙겨주면 좋은데 근로자가 먼저 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법적으로는 이게 일을 한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하루 12시간 주 6일이라면 주후수당 대상입니다.이렇게 고정 근로를 하는 경우 일당제로 하면 주휴수당 문제로 낭패봅니다. 월급제로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여부, 휴게시간 등에 따라 최저 월급 계산이 달라집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보세요, 임금산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적혀 있으면 안 적힌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즉, 1) 26~다음달 25일까지를 25일에 주는 것인지, 2)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이번달 25일에 주는 것인지, 3)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달 25일에 주는 것(이건 좀 너무 늦죠)인지 정해야 합니다. 1)번이면 21~25일까지 월급을 줘야합니다. 2번이면 21~말일까지를 줘야하고 3)번이면 다음달에 주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주의 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이 있고, 거절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사업주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진정(민원)할 수 있을 뿐, 직접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민원을 넣으면 공단에서 조사해 보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가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를 필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지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긴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25.3.14. 이후로는 초단시간 부분은 위 대상이 되어도 이미 들어 있는 상용직 고용보험 대문에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 앞부분을 가입하게 되면 그 당시 일용직 일수가 또 이중가입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중가입 문제로 건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가장 유효한 방법은 초단시간 부분을 단순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일수가 꽤 나올 수는 있을 듯 합니다만, 회사에서 일용직임을 부인하면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측에서 의료보험은 납부 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달은 미납, 한달은 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기다려 보세요. 한두달 지나도 미납으로 확인되면 회사에 납부를 요구하시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것으로 보이면, 경찰서(노동부 아님)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횡령죄,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름)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의 경우 꾸준히 재고용 해주는 관행이 있고 다른 동료들은 다 재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본인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은 아니고 해 볼 수 있은 것이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안 해줬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대기발령시 지급되는 급여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실제 근로제공 기간(급여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특정일에 지급합니다. 7월에 지급하는 급여는 보통은 6.1.~6.30.까지의 근로제공 기간에 대한 급여지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발령일을 기준으로 앞뒤 일할계산 하여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6.10.자로 대기발령이면, 6.1.~9,까지는 정상급여, 6.10.~30.까지는 대기발령 급여를 일할계산한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대기발령에 대한 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