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간호조무사이고 일반외과에서 근무시간가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휴일대체합의서]를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가능합니다.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보통 이것을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스케줄을 짜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5년 전의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실제 팀 인센티브가 은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꼬박꼬박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는 정도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현 사건의 1차적인 판단은 담당 감독관이 하는 것이지만, 검사, 판사는 다르게 볼 것같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고, 학자들도 다수 학자들이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근로"3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요즘은 근로3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 노동계에서는 5.1.을 노동절이라고 하죠, 그러나 국가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LABOR 라는 것을 노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근로라고 봐야 할까요?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의 의미는마지막 근무일로부터 거꾸로 3개월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날, 실제 지급일과 무관합니다.즉, 6.25.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3.26.~6.25.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사용권이 소멸한 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청구권이 생기는데, 청구권 발생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통상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방식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명확히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 사용 종료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월의 급여 지급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적어도 해당 월 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급여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께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180일이 되면 출산휴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산후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출산이 인정되면 육아도 180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산후 56일 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내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상담만으로 소통에 오해가 있어서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F비자 재신청에 대해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f2-7 비자를 말하는 듯합니다. 위 비자 자격요건은 매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단순하게 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우수인제 점수제 f2-7 비자 변경" 등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국가의 출입국관리 사이트인 "하이코리아" 사이트 등에서도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황이 아슬아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서명을 거부하셔야합니다. 문자 카톡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러면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30일 전 통보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시간 * 시급으로 합니다. 1주 5일 평균으로 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무조건 받습니다. 물론,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해야 받습니다.
휴일·휴가
Q. 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익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즉, 매익월 1개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1년차 연차(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월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도래하는 날에 사용기간이 전부(11개 모두) 한꺼번에 만료됩니다. 이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기존 11개 사용권이 소멸되어 수당으로 변하고, 다시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