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입니다. 즉, 연차 기간 내에 주휴일이 몇개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25.6월이 기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1.은 지급, 이후 8 15 22 19 은 미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도중 포함되는 주휴일을 공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휴일·휴가
Q. 공공시간 기간제 근로자 7일이상 병가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다쳤다면 반드시 산재신청을 하세요, 산재 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팩스를 인정하는 곳도 있고 원본을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손가락치료중허리시술후산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손가락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없는 허리디스크로 또 산재를 받는 것이라면, 각각 별건으로 볼 듯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고로 처음 손가락 수술, 이후 허리수술이면 동일 건으로 손가락 당시가 최초요양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40시간과 주 36시간 수령하는 실업급여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5시간이면 줄어들고, 36시간이면 40시간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소숫점은 올림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주 36시간은 1일 7.2시간이라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만 써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근로자가 거부했다고 이직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근로자는 재계약을 시도했고 의사가 있었으나 결렬된 것임을 증명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없이 이직하면 합산해서 12개월 유지하면 됩니다. 공백없이 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하루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90일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0일간은 의무 유급이고, 회사 내부적으로 나머지 30일도 유급으로 하면 90일이 유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0일과 90일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일수(주5일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대략 26일 정도)가 적용됩니다.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기적 상여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생일에 지급한 돈을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 축하금(복리후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임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급하게 된 경위, 금액, 대상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씁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 휴게시간 부여 적법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정해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싫으면 연장근로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부당한 조치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회사도 적절한 정도로 근무, 휴게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18시부터 19시까지 의무 저녁 휴게를 하라고 하면,,,, 저라면 연장근로 안 하고 싶을 듯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송달장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주소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회사 주소를 기재하면 될 듯합니다.민사소송 역시 송달에는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 받으면 주소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주소보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게 되는데 결국 집주소일 것인데 어차피 거기 안 살면 송달이 안 됩니다. 물론 보정 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식 보정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 회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진행되므로 무의미한 시간낭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