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중간입사자 및 퇴사자는 단순하게 월급 / 해당 월의 날짜 수(이번달은 30일) * 근무기간 전체 날짜수(휴무 포함, 결근 제외) 22일, 8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술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 입사 당시 계약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배치전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전 경력,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가 되었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영향이 있습니다.구제신청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근거로 병원장 또는 인사부서와 신중하게 협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해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그러나 요즘은 단기 계약직의 계약 만료 처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한다면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수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 포함으로 일당을 계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일주일에 341을 꾸준히 나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일당이 고액이라는 점과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혹시라도 향후 계약서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공공근로 상용직(계약직)근로 대략 상반기 6개월하고 그전에 일용직 10며칠 정도 했는 데 실업급여 대상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라면 만 7 개월을 근무해야 180일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과 일용직 10일이라면 대략 165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안될 겁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라면 추가로 일용직으로 채워도 됩니다.
임금·급여
Q. 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일 수도 있고 연장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실제로 52 시간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면 이미 연장근로에서 카운팅이 되었을 것입니다.(각각 0.5배 가산).52시간제 카운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세요.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다 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말이 다르냐 아니냐, 즉 다툼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주가 성실하게 출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하라고 해도 안 나가버리면 시간은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통 2개월 전후로 보시면 되고, 최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체불확인이 되었음에도 회수에 실패(돈이 없거나, 있어도 안 주는 경우)하면, 1) 고소하여 강하게 형사처벌 한다. 2) 민사소송으로 압류한다.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해줍니다.일정액에 한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범위)
임금·급여
Q. 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실제 재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제외하면) 어쩔 수 없이 못받습니다. 돈 줄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3개월분 임금, 3년치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일정액 한도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진짜 파산한 것이 아니면 폐업을 해도 퇴직금 줘야하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진짜 쫄딱 망한것인지 파악을 해보세요, 진짜 그런 거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8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게 되니까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