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내일까지 근무해도 7일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받으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됩니다. 오늘까지 하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5인 미만이면 괜찮지만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가 되니 주의하세요.사직서를 꼭 받아두세요.** 질문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초심유지라는 표현은 초심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기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각하 사유로 판단되었으나, 짧은 문자 발송에는 그냥 초심유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유지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내부적으로 사건 종결(판정서 작성 종결) 후부터 가능합니다. 도달 전에도 가능합니다.어차피 녹음파일에는 결과는 안 나옵니다. 결국 결과를 알고 싶으면 판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로계약
Q. 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 시 주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거주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직장 가입자의 주소 관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과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정해 주진 않습니다. 과소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과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구두, 문자로 요청 먼저 하고,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합니다.중재해주는 곳은 글쎄요. 있을 수도 있으나 저는 못봤습니다.
임금·급여
Q. 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 등으로 지급 여부를 합의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도 이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고정ot를 반영하는 것을 편법적인 포괄임금제(포괄ot제)라고 합니다. 편법이니 불법은 아니죠. 일부 판례가 무효이고 통상임금이다라고 본 판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판례는 편법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나쁜 제도니까 새로 들어온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지도 않는 고정 ot 제도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현행 기준으로는 고정 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라는 인터넷 글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수습과 일반근로자의 퇴사조건은 똑같습니다.수습이든 정규직이든 당일 퇴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즉 근로계약 해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수습근로자의 경우 상대방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정규직보다 다소 적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수습 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그만두면 본인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지 만약 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 수가 꽤 많은 일반적인 사무직원이라면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의 경우 수습이든 아니든 당장 때려치고 나와도 됩니다.결론 수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퇴사기간 한달을 지키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고 이번 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를 정확히 상사와 너무 안 맞다는 등 회사 귀책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1차분이 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일용직 하였다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첫번째 7일 동안은 공제하지 않으나 나머지 8일 동안은 일용직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 일수만큼 안 나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조사에 응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보면 추정컨대 프리랜스로 근무했던 기간에 그분이 다른 데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그 사람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고 3.3% 하고 있었던 것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하던 것이었다면 공모로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2달 이직확인서가 문제라면 해당 부분은 계약 만료가 아닌데 계약 만료라고 작성해 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었다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공모를 한 것인지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므로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하시면 전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허위 진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시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일하지 마시고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세요. 어차피 그 휴게시간은 시급을 안 줄 겁니다.만약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계산해준다면 그냥 근무하고 시급을 받는 것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