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일을하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이라면 시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 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 5일 *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합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승계 퇴직후 받은 퇴직금 이전하는 회사 퇴직연금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인수합병 방식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안 될 듯합니다. 이건 해당 은행과도 상의를 해 봐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의 IRP 로 퇴직금을 지급받겠죠? 그러면 그냥 IRP계좌에 넣어두고 운용을 하면 dC에 넣어두고 운영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상여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 중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계산한 후 정부 지원을 받고, 상여금 포함 차액만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이중 계산이 아닌 것이, 결국 차액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받아 가는 돈은 원래 정상 출근 시 받는 돈입니다. 즉, 이중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6.16.자 사임이면 6.16.자 근무를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 경우 6.16. 근무를 하셨더라도 대표 자격은 6.15.까지이고, 6.16.은 새 대표가 대표인 것입니다. 정상적 처리는 상실일을 6.16.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세금공제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뜻이며, 근로자가 아니면 "4대보험이 안 됩니다", "3.3% 뗍니다".그러나, 일상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알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4대보험을 안 내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프리랜서가 아닌 가짜 프리랜서 인 것이지요. 그러니 사장은 가짜로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안내고 + 근로소득세 떼는 대신 3.3%를 뗀다는 것입니다.결국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속된 표현으로 프리랜스 세금)을 떼면 안 되고, 근로소득세를 떼야하고, 4대보험(또는 2대보험)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 근로자에게 떼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 남짓이면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사장은 (가짜) "프리랜서"이니 4대보험 안 된다"는 말이고, 질문자님은 "가짜" 프리랜서이니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 기분입니다.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면 그것 자체가 관련 4대보험법 위반입니다. 단, 증명의 문제가 생기니 근로계약서, 출근일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9.2. 입사라면, 9.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그러니 8.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안 됩니다.
휴일·휴가
Q. 산전육아휴직 신청시 건강상의 사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은 법개정으로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는곳 기숙사에서 죽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또는 심장질환(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1) 실제 발병(사망, 쓰러짐)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기숙사든 상관없습니다. 2) 핵심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인데, 산재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합니다.,3) 증명방법으로는 ** 발병 24시간 내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심한 모욕, 폭행, 사고 목격 등)** 발병 7일 이내에 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이 되는지** 발병 12주 내에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하는지 등등이러한 요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내용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정확히는 2024.2.26.~2024.5.25. 까지겠지요.연차, 상여 역시 24.5.25. 기준 과거 1년동안 받은 것을 말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가 끝나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2월말까지 개시하면 됩니다. 신청은 개시 전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생일 전날 이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정부지원금은 "육아휴직 급여"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고용24 등 국가 자료를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