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제도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반차를 4시간으로 해석할 것이면 오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 오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실제 쉰 시간 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 최종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출근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연차 소멸이 아니라, 연차의 사용입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했다고 소멸되는 경우는 협박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억지로라도 사용하고 종료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안 쓴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끄고 노무수령 거부하여 출근을 저지해야 성립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해고·징계
Q.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여, 1) 복직 명령을 받으면 복직 시켜야 하고, 2) 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은 원치 않고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전보상의 기준은 대략 해고일부터 판정일 + @ 까지의 임금인데, 근로자가 즉시 신고하면 3개월 정도, 천천히 신고하면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재심신청까지 하여 시간이 더 걸리면 6개월 9개월 등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끝까지 복직 안 시키면서 소송까지 하면 수년치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겁니다)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소한 전문가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노무사 선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손해배상제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은 대상이 아닐 듯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1) 전액 지연체불 일수가 연간 60일 이상인 경우 2) 현재 총액이 2달분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질문내용으로 추정하면 가능할 듯하지만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방문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요즘은 전화 상담도 편함)을 추천합니다.
임금체불
Q. 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를 읽어 봤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용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치 3개월 이내에 해고된 듯이 해석될만한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혹시 인수인계를 3개월 이상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해당 기사 말미에 보면,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조항이 해고예고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십시오.
기타 노무상담
Q. 주간대학원생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군입대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수급 연기 신청을 해 두었다면 제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될 듯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신고 자체를 천천히 하더라도 실제 취득일만 17일로 처리되면 됩니다. 원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고용24에 들어가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시설에서 퇴직금 통장으로 그냥 적립했는데 이번에 DC형 퇴직연금전환하려고합니다. 통장적립에서 퇴직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적립중인 퇴직금 계좌는 법상 퇴직금 계좌가 아니고 그냥 기관 내부 자금운용 방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은 그냥 내부 자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DC형에 적립하는 것은 아무런 세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해서 근로자의 IRP로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도 실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처리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포스타입 출금과 종소세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여부는, 재임 중 겸직 또는 영리 "활동"을 하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되기 전에 활동한 것이므로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이후에는 수익창출을 막아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인테리어 감독을 하라는 것이 참 우습네요.뭐 일단 알겠다고 하고 출근해서 직원들끼리 대충 놀다가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달라고 청구하고 안 주면 신고해서 판단을 받은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