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관련 노동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면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1) 전액 체불이 일수로 합계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2) 전액 체불이 두달째 체불된 상태인 경우 (누적이 아님 퇴사 현재 두달째를 말함)3) 전액 체불이 두달분(금액기준)이 퇴직 현재 된 상태4) 3할 이상 체불이 60일 이상 연속되고 있는 경우 5) 기타 조금씩 6개월 이상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번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책발표가 있지만 시행되는 것은 결과를 봐야합니다. 연금개혁 수도 없이 언론에 나와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퇴직연금 부분은 그만큼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현재 정책안은 현재 기업에서 퇴직금(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수시로 적립)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의무화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제도는 이미 박근혜 정부때부터 시도가 되었고 일부 법개정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퇴직 후 돈을 찾아서 목돈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도 거기까지는 손을 못댈겁니다. 즉,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되더라도, 퇴사하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지금도 동일)로 입금이 되는데, 이것의 취지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지만, 현행 법상 해지를 하면 일시불로 받아요, 이건 개정 대상이 아닐겁니다. 즉, 결국 퇴사 후 근로자가 IRP를 해지해버리면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법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기타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조사 종료 시점에서 아마도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을 안 해주거든요.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처벌이 불가하므로 신고가 안 됩니다. 노동사건은 애초에 일반 경찰서 관할이 아니므로 접수조차 안 해줍니다.민사 소송은 법인은 법인 자체를 상대로 해야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좀 꼬인 듯한데, 법적으로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 비자발적이면 일용직은 90일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상 "공사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 동안 근로내역이 없으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하십시오. 마지막 월급은 세금정산, 4대보험 정산 등에 따라 통상 생각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절대 사직서 싸인하지 마시고,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문자 카톡 녹취 증거를 확보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주6일 근무자라면 만 6개월을 채우면 되고, 주5일 근무자라면 만 7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사장하고 원만히 협의하려면 실업급여 일수만 채우고 해고(권고사직)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회생활을 하는 관점에서는 당일 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를 이유로 딱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사 등 개인적으로 욕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 중 직권면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법적으로 해고입니다. 산재 기간 및 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직권면직(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재 후 30일까지는 그냥 산재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산재 승인이 불투명하면 일단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 계약기간 없음 또는 1년 (수습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전자라면 3개월 연장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인정될지는 애매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전자도 해고에 준하는 통지를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객관적 평가가 기준에 못미쳤다면 본채용거부(해고)가 정당하지만 평가가 불공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수습탈락,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글 참고)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수습탈락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판단하세요(부당해고는 섣불리 언급하면 회사가 대비하므로 주의하세요)
산업재해
Q. 출근길 단독교통사고시 자동차수리비 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는 차량 수리비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회사에서도 개인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단, 출장 중이었다면 법적으로는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