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도의적(?)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근로자 9.4% 사업주 10.4% 정도를 부담합니다. 구분되어서 고지서가 나오니 근로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행처에 따라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험수당 뭐 이런 생각으로 하므로 정리가 되는대로 지급하거나, 여러 건이면 묶어서 하느라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장거리 근무는 보통 1달 이내에 퇴사를 해야 인정을 해주는데, 본인의 사정을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세요. 꼬투리잡아 안 해줄수도 있고, 동생의 원룸계약 종료 등 이사 등 증거 제출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작용을 합니다.
해고·징계
Q. 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바로 해고통보를 하기 보다는, 출근명령과 출근이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최종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짜 공동대표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라면 퇴직금 지급하고 동업자가 되는 것이고, 명의만 빌린 것이면 여전히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질문자가 근로자라면 이 점을 명확히 확약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 시험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시험을 한 번 쳐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 고민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을 최저임금을 받고 4시간 거리에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을지는 곰곰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자칫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월세 구한 것도 문제가 될것이고,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기숙사 비용도 토해내라고 할 수 잇습니다. 또한, 6개월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도 안 됩니다. 웬만큼 좋은 포지션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퇴사할 때까지 청구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달라고 하면 해고 취소를 하고 30일 더 일하라고 할겁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섣불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상담을 해 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우려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건 좀 다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줄고 연장수당이 늘면, 통상임금(시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냥 싸인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싸인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혼자 싸인 거부하면 버틸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거부하고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등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진단서와 장해진단서와 같은말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단서와 장해 진단서는 다른 표현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서와 장애 진단서는 같은 표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장애진단서의 양식과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그러니 반드시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 각각 장애진단서 발급절차를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산재의 경우 산재보험 요양기관(지정병원)에서 "산재 장애진단서"를 발급요청하면 될 겁니다. 일반 보험은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