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 3000에 포괄임금 5시간 포함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실제 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낮지 않는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는 5시간 야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당연히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별도의 산정 없이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시행하는 것이거나, 근로자의 총 연봉을 높게 제시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중도 입사월의 급여는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 중 근무기간 만큼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직을 할 때는 총 연봉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라고 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당 서류를 받고 채용을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채용 절차시 지원서에 작성한 경력 및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등본,초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다만, 해당 서류를 먼저 받았더라도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채용은 탈락처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 선임 관련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 불승인으로 인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를 의뢰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해당 노무법인의 직원이 의뢰인과 면담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재심사 청구는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 명의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재심사 청구 기한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류 등을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아직은 검토 중이라 하니 조금 여유을 가지시고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을지, 청구는 언제 예정인지 등은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연락과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미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 등 법적 대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 경우 면접자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면접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작업을 테스트한 경우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해당 작업본을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가로서 면접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인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나가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알겠다고 답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미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서명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이에 지급규정 및 의무대상 사업장인지를 조사 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를 말하고 다음날 퇴사하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회사가 제시하는 당일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당일 퇴사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퇴근 사유의 경우 거주지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임의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체불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활동이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겠으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행사였다면 해당 행사기간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배관리하 있다고 해석하여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