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여기에 고정성이라는 것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추가적인 조건 (예컨대 출근 일수, 만근 등)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임에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서 해당 요건을 폐지하여, 출근일수 등 불확실한 조건이 부가된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그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회사가 앞당겨 제시한 날짜에 퇴사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엄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만약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이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어린이보호차 동승자 꼭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외 보호자를 함께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에 대해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극심한 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6년이나 힘든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이 너무 고되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을 잠시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역번호 없이 109번으로 전화를 해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심리상담기관도 많이 있으니 한번 현재의 상황을 털어 놓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시 급여산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급여도 사전에 정한 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규정 등에 재택 근무 시 임금을 감액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절차와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직 근로관계까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미납한 보험료 납부를 독촉을 공식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물가 오르는 게 끝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고용/노동 측면에서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우선 최저임금부터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올해는 최초로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그리고 기업들의 임금인상률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과거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다만, 이러한 물가 상승은 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적으로도 관세 인상 등 영향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문의 연봉 나누기1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사전 연봉에서 적립을 한 경우라면 퇴사 시 적립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위탁기관 기관장으로 채용된 자를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괴롭힘 인정으로 인하여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경우 고용한 사업주체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른 위탁기간으로 발령을 하더라도 근로계약 주체인 사업주는 동일하다면 사전 동의 조항에 따라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