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람인에서 일자리 지원을하고 면접일정잡혔는데 안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문제이지 채용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블랙리스트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당연히 다른 공고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전보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이유서내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위원회에 입증 자료로서 사무실 등 근무환경과 출퇴근 경로 사진 등도 사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또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심문회의 당일에는 해야 하는 역할이나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원들이 양측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 당사자에게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차분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용 프리랜서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임금공제 등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기본급이 전혀 없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이며 미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전제하더라도 원장이 요구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업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민사상 대응 부분은 법률,민사 부분에도 상담을 올려 추가적인 답변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홈플러스에서 아웃소싱으로 일했는데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홈플러스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과 근로자의 임금과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이에, 아웃소싱 업체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상 9일 연속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총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연속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9일 연속 근무로 인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4주 등) 내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이에 해당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별도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4대보험 가입시 가입처리 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가입은 이번 달 소급하여 가입처리를 할 경우 익월에 처리될 수 있으니 다음달 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구했는데 사장님이 제출하라는 서류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보건증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요구되는 서류입니다통장사본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며, 등본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입니다결론적으로 통상 필요한 서류인 것은 맞으며, 등본 제출을 원치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이라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별도 간주근로시간제가 없는 경우, 출장지로 이동하여 복귀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장거리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시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출장 등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시간 산정이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공지 등에 합리적 범위로 인정 기준을 세워 놓는다면 대체로 해당 기준을 인정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일간 단기알바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에 3일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3일만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측에서 사실관계조사를 위해 연락이 가게 되며, 직권으로 가입 시 사업장에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