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 방해의 금지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데 방해를 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회사 내 일명 블랙리스트 같은 명부를 작성하여 취업에 패널티를 주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을 하는 경우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성과, 징계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그와 달리 고의로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불채용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가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행사장에서느세왔다고나가래요ᆢ?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정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미 지난일이고 이상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혹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 하여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사유로 기재하시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등록해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퇴사 이후 발급받아도 무방하나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정규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해당 기간 최저임금의 90%적용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급 많이주는 일일알바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알바중에 단가가 높은 알바는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알바일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쿠팡 야간알바는 야간수당도 지급되어 단가가 높은 편이고, 요즘에는 배달대행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고 오토바이가 없더라도 도보나 자차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회사에서 퇴사 처리 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직확인서상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공단에 정정확인을 요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 기간이 2주 정도면 4대보험은 어떤걸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2주만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이에 임의가입자로서 원한다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별도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를 부서 강제 이동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서 이동을 통해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전직이라 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전직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는 요구되며 이는 회사의 부서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직활동을 통해 입사가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취소 시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나 아직 현실적인 근로제공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해고의 사유보다는 넓게 사유를 인정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통상임금 구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일 8시간 5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유급일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이에 올해 최저시급 10,0303원을 적용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 입니다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시급은 약 9,569원이며, 급여가 단순히 200만원 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현행 최저임금 위반임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