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원인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됩니다이후 사업장 측에도 사실확인 조사 및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산재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표준 근로계약서도 배포하고 있으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12월경 디스크수술을 받고 오늘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요청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인을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며, 향후에 재발한다면 법적으로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간 산재처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바뀐 후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 간 매장을 양도하면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도 연속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매장을 인수하면서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한 역시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휴가 사용에 동의한다면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서 1일치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일부만 포함하였으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식대도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 됩니다단,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는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에 설치된 공무상심의보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을 하며, 통상 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신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한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다만, 신고를 사후에 하더라도 가입한 시점은 입사일자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으니, 신고 기간보다는 가입 날짜가 맞게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상대방이 해지를 원치 않는 경우 민법상 고용계약은 30일 이후 해지되는 것으로 30일간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염전노예라는 말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염전노예란 말은 과거 실제로 사람을 납치해서 염전에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례를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 입니다제 기억에는 추적60분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도 직접 취재하여 인근 경찰과도 유착관계가 있었던 내용을 방송한 적도 있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방송편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