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대해조사표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날짜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상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적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불법파견 합의금 질문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금은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금에 대해 별도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5년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 제도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이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며,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도입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급여 과지급건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제하고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회사가 지급한 것이고 모든 금전 거래가 종료됨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상 반환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본래 부가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가 특정 월에만 담당자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론적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단기계약직일하면 실업급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이에 현 직장 퇴사 후 3개월 단기 계약직을 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채용의 경위, 일을 한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퇴사의사 밝힌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앞당겨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이를 권고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입니다이에 회사가 통보한 날짜에 사직을 한다면,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맞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강요한다면 회사의 사직요구일도 거부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한 대화 내용이나 문자, 녹취 기록 등을 증빙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세부적인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상한은 250만원 하한은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 규약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위원장(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총회 의결사항이나, 이에 대해 규약상 대의원대회 의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노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 대회에서 위 변경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동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에 기업검진을 받고 퇴사한후에 결과지를 통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검진이 외부 위탁기관에서 진행한 검진이라면,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위탁 기관이 재직중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자택 주소 혹은 메일로 결과지는 통보가 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