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 2일 단기알바를 하고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로 판단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에 지나치게 짧은 알바 후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교통비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실비 변상적 금품임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불포함 결정이 난다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입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워라벨선택해야할까요 연봉을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워라벨과 연봉은 개인적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이직 시 1.5~2배가량 연봉이 상승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이직 수준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이직 후에 워라벨이 극심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정산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공제하는 금액입니다여기서 건강보험료 정산은 신고된 급여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1년에 1번 정산하여 급여가 증감하면 추가 징수, 감소하면 환급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통상적으로 1년간 급여가 올랐으면 신고된 금액보다 추가 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추가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회복지사 재직자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계속 근로 불가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인용하신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으로는 교통사고 벌금형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법령이 아닌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징계 혹은 해고 여부는 해당 사고의 경위와 고의, 과실의 비율, 당사자의 태도,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