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은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만한 논거는 될 수 있으나,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퇴직금 지급 사정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근로자로서 연차수당 등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가 2주 진단만 통보한 채 무려 3주 이상을 무단결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처럼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로 충분하며, 무단 결근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취 거부를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화, 문자, 카톡, 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도 모두 증빙이 됩니다이에 반송이 되더라도 통보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 모든 증빙을 갖춰 두시고,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별도의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도래하는 급여일 지급에 동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황 1.2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특히 2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에도 해당되는 행위입니다이에 상기 기재하신 사실들에 대한 증빙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위2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 신고 및 성추행으로 경찰에도 신고(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과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만약 해당 직원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으나,연차가 아닌 기관 자체적인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해서 병가가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다면 5일 이상 사용이 충족되는 시점에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현재 상태와 필요한 병가 시간, 일수를 상호간에 미리 확인하여 5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빙을 요구하고 일괄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일당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금일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사 요건 심사기간은 신청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결론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고 퇴직 6개월 전에 신청하신다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적용을 받아 최대 10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3개월 내지 100일보다 길어질 경우 신청 후 관할 보훈청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은 퇴사 이후 곧바로 취업을 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조건, 업무 등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으며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도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최종 퇴사일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 때 1개월 당 1개(총 11개)가 발생을 하며1년이 충족된 시점에는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현재 상황은 작년 7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11개의 연차 및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연금 dc형은 육아휴직기간(무급)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근속기간 포함 및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므로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단, 사내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정상 무급 휴직 기간도 납입한다는 별도의 조항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