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최저임금법상 주5일(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여기에 토요일 격주 근무로 월2회, 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0,030원 x 10시간 = 100,300원이 추가됩니다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최소 월 2,196,700원은 되어야 하고 연봉으로 환산 시 약 2,640만원 가량이 최소 연봉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에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므로, 출산 전은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면 출산 예정일이 25.10.20일 인 경우, 이로부터 44일 전인 25.8.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협의회에 노사위원 외 참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개가 원칙이며 일반 조합원이나 직원도 참관이 가능합니다이에 노사협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참관을 허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내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공개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만약 이직확인서에 이미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락 없이 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이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시행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로서 월~목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도 월~목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특히 금요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일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모든 휴가를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하여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 집 청소를 할 사람을 구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근로제공(집청소)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 근무요일 및 임금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혹은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집청소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다만, 임금 혹은 보수 및 근무일자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은 필요하니 근로계약서 내지 용역계약서 둘 중 하나는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에는 1월 당 1개씩(총 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또한 3년차 부터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이에 현재 상황을 계산해보면,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21.6.14~22.6.13 , 11개22.6.14~23.6.13 , 15개23.6.14~24.6.13 , 15개24.6.14~25.6.13 , 16개25.6.13~26.6.13 , 16개따라서 현재는 6.13일자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내년에는 1개가 추가로 가산되어 17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직원의 불친절, 음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개선사항을 요청하고 합의서 작성 등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에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정확히 서면으로 담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청구 취지를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도 주장하는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등기를 확인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해보시거나 전문가와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