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제 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아동 노동 철폐 기준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켜지기 힘든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발도상국에서 아동 노동 철폐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가정이 빈곤하여 생계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 가정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 아이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가족 전체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가계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 대신 일터로 내몰립니다. 이는 빈곤이 아동 노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신청 후 승인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승인까지 기간은 재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2~3개월 가량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신청하신 산재 유형이 업무상 질병인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어 3~6개월 이상 경과하더라도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처리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미지급과 인격모독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1일치 임금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작성하신 내용처럼 사업주가 적반하장 식으로 대우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휴일에 일용직 알바한 경우 본업 회사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우선 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문제가 없고, 고용보험도 이중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아 이를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타 소득과 합산이 될 경우 부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부업 사실을 추정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문의) 급여지급관련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월마다 근무일, 영업일은 상이할 수 있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 없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합니다이는 매월 근무일을 계산하여 지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도 있습니다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론적으로 시급제/월급제 등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였으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별도로 근로자성을 주장,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였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모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청구가 받아들여 질지 여부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14일 이내에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미국 조지아에서 구금이 됐던 노동자 분들 트라우마 치료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었다 귀국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심리치료를 포함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아직 구체적 지원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한 경우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몇살까지 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00세 시대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5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현행 법령상 정년은 아직 60세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저는 5년 안에 65세로 연장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이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경제활동계획을 세우시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촉탁직, 프리랜서로 활동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보험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미국 현대차,LG한국인 체포관련, 인력운영 관행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미국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건은 불법 취업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인원 중 상당수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비자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에는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본사 소속 숙련 기술자를 단기간 파견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단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및 취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력 운영 및 비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