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원칙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이에 원청에서 제출을 했더라도, 재해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인 하청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원청 근로자의 재해라면 당연히 하청이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재해자 소속이 하청이 맞다면 원청이 제출을 하였더라도 하청에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마을버스기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회사맘대로줄여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시간과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처사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해결 방법이라 하면 회사측에 입장을 설명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체불 신고를 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만약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사실을 확정하게 되고 일정 기한 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로 짚으신 바와 같이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관련 5년 이내에 2회 이상 수급할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또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허위로 수급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제조업 인쇄공장일인데..도치꼬미?도찌꼬미?이게 뭔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의미는 지시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겠으나, 일본어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일본어로 꼬미는 집어넣다, 끼워넣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인쇄 현장의 맥락상 추측해보자면 제본 과정에서 접지된 종이 안에 별도의 인쇄물을 끼워넣으라는 지시가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해고(실업)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구제 신청 결과가 인용된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어 수급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통상의 절차를 따르며, 별도의 가실업 인정이나 가지급 제도는 없습니다이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하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측에서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서류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모집 공고상 정해진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짓, 허위 공고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모집공고 상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가 변동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도 담당 업무에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체결하였다면 허위 공고 이거나 근로계약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시급 계산시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여금의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반영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상여금의 성격이 실제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분배적 성격의 금품인 경우, 회사에 정해진 지급 의무가 없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 및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일반건강검진 경우 결과표 회사 공개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도 건강진단 기관에 직접 결과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검진 기관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결과 통보 의무가 있으니 결과표 송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질문 이번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할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에 1주일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음 주 근무를 하루라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