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단기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 당 1개씩 발생을 합니다이에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무를 모두 만근하였다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만근, 월차 발생 기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차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만근 당 1개씩 발생을 합니다이는 8.1일 입사를 할 경우, 8.31까지 근무 후 9.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급자의 장기휴가로 인한 직무수당 지급 시 연차휴가 사용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기준, 조건 등은 회사가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직무수당 지급 조건을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기준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히 해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눈치볼 일이 아니니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파트타임 무기전환 시기 및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을 초과할 경우 전환되는 것입니다이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일 4시간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을 초과하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퇴직금의 경우, 24개월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이에 마지막 1달은 일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할 경우 그에 따라 퇴직금도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가 은행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에서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언 그대로 지급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청을 지급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는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금융사에 신청 조치를 취하였으나, 금융사 사정으로 지급이 지체되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 1년 근무시간 연차 15개 지급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고,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이에 10.7일 입사를 한 경우, 10.8일 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하여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주휴수당포함에서 기본시급 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을 구하고자 한다면,기본시급=(주휴수당 포함 시급 x주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 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총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일 경우라면, 기본시급은 (13,000x40h)/48h=10,833원 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시간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손해발생 여부 및 금액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소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국의 노동생산성 문제로 주 4.5일제 도입시 타격이라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창출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즉, 노동자 한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존재합니다먼저 긍정적 영향은 근무 시간이 줄면 근로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 더 높은 집중력을 업무에 임하여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반면 부정적 영향의 경우,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정비례하는 업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생산성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이에 어떤 효과가 더 클 것인지는 주장마다 다르나, 제 생각에는 업종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