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휴직, 병가, 결근 등이 있어도 재직 중인 이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회사 규정과 정책상 근속 시 지급을 한다는 조건 외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결근 기간 동이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규정의 보다 구체적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앞선 일반적인 병가는 명백히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니, 산재보험법상 질병/부상은 해당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이에 산재보험법상 병가는 명확히 산업재해로 판정이 난 경우 승인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두 병가를 나눈 취지와 문언상 맞아 보입니다다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답변이니 정확히는 회사에 방침과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선공약 중 포괄임금제 재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약 고정OT 제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급여가 사라지면서 급여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임금 삭감 없이 제도 개선을 강제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겠으나 아직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그러한 방식의 법안 개정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근무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이에 오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이 역시도 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에 15개 발생이 기본 원칙이며,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이에 올해 입사를 하였다면 매년 15개씩 발생을 하다가 3년차때는 16개, 5년차때는 17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추가 지급된 경위를 알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추가 지급된 금품의 경우 지급을 받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단순 착오, 실수 등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먼저 노무사 사무소 혹은 노무법인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사건 대리(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기업체에서도 노사관계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활발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무법인, 기업체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일부는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을 지원하거나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법률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음식점 홀서빙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부당해고와 별개로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수당)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 후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상실 코드) 변경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게 처리를 하여야 하며, 비록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정정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공단에서 회사측에 이직사유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내년부터 연금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면 언제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연금개혁을 통해 2026.1.1.부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이는 현재 9%(근로자, 사용자 각 4.5%)인 보험료율이 26.1.1자. 9.5%(각 4.75%)로 인상되며, 최종적으로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각 6.5%부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