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출에 기반한 성과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최저 보장금액은 없다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되나, 만약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기본급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 대비 차액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수당 문의 (법개정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부터 소정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법이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해고 예고의 경우 무조건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일 해고를 통보한다면 적어도 6.7일 이후로 해고를 하여야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면 통보의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이 아닌 서면(종이)로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이는 해고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문자로 통보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최초로 회사 혹은 노동청에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회사에 조사 실시를 명령한 후 조사 및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이후 만약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다만, 마지막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 취업 등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 실제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말씀하신대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장근로에 대한 1일 한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주말 2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녹취록이나 통보서가 없었다면, 해당 이야기를 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팀원들의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있고, 다수가 동일한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은 매우 높에 평가될 수 있습니다이에 해고 통보를 한 시간, 장소, 발언에 대해 진술서 혹은 확인서 양식으로 다수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4시간당 30분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에 8시 출근, 18시 퇴근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점심시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요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은 근무를 하고 4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반차를 본인 의사대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본인은 사용을 원치 않음에도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예시와 같이 임금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만약 5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급감한 경우라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