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고용,노동이나 임금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저도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세금과 국가 부채 부담이 늘어나며, 경제의 구조적, 장기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다만 그럼에도 지급하는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본다면 소비를 진작하고 조금이라도 경제가 활성화 시키고자 단기적 정책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차상위 계층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결론적인 의견은 저도 이러한 단기적 정책은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부산에서 근무 중 단순히 TO문제로 서울로 발령 내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상당할 것으로 서울로 발령을 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면 부당 발령의 소지가 큽니다이에 부당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 역시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인사발령과 해고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과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이 포함되고,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는 금품만 포함이 됩니다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한 평균임금에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결론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맞다면, 이는 이해하고 계신 대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 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이에 마지막 퇴사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일반 사회통념상 목욕비, 차량 세차비는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청결,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품위유지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