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장 흔합니다참고로 처벌 수위는 위반 금액의 규모,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상습범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며 매우 드물지만 상급적인 경우에는 구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혜택도 자격 박탈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 시 사안에 따라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3-8 코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요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당 코드를 권고사직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코드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 또는 회사의 계약종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메일,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일비 지급이 근로계약 혹은 회사 규정상 정해진 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해당 일비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차량이용비를 일부 인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내지 사규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런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하여 지급 완료 후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려 하는 상황 같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진정서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감독관에게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담당 감독관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 교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이에 인센티브의 경우 팀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결론적으로 평균임금(퇴직금)에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