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양식만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사직서는 어떠한 양식으로는 근로 계약을 해지(퇴사) 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이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업무도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환경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퇴근 이후에 정화활동 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수당 항목에는 법정 수당이 있으며, 법정 수당 외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여기서 법정 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이 해당하며, 이는 법정 사유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임의로 소정액수를 포함시킬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 수당 외에 별도 수당(기타수당, 조정수당, 별도수당 등 명칭은 관계 없습니다) 항목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발생하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해당 일에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표면상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이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해고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사직서 제출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해 보아야 하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장의 인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타를 구해오라는 요구 자체가 부당하며,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먼저 들어온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무시를 하고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담당 감독관이 객관적 조사를 명령하고 욕설 등 괴롭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이미 명확히 밝혔으며, 업무 인수인계 및 매뉴얼 작성 등 근로자로서 의무와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 자료로서 대응하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무단 결근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본인은 퇴사 시 필요한 절차와 인수인계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가관리단(회장, 총무, 감사 등)은 봉사직으로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가 관리단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집합건물법이며, 해당 법령 및 노동관계법령을 모두 보더라도 관리단 임권을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추가로 관리 임원의 보수는 관리규약 등 자체 규정과 결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