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시말서를 3회 받았다는 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시말서를 받은 내용, 경위, 개전의 여부, 회사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살펴 보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인 경우 경미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무 중 고객의 폭행으로 타박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 수행 중 부상에 해당하므로 진료비 및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타인 계좌로 수령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수당 수령을 가족 등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이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에 법정 기준보다 덜 주면 법위반이지만, 더 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범죄경력 신원조회시 조회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이유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서 이는 대학병원 기관 임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에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그 과정에서 다른 전과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