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팀장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서면 통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생산성 변화와 갈등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 지거나 납기일에 차질 발생 우려가 있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이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 업종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는 근로시간이 제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여가시간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정해진 시간 내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주로 it업종, 사무직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4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 x 10,030원 = 441,320원이며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50% 가산한 금액인 220,660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급여소득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을 받으나,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 받았다면 사업주가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정확히는 회사에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회사가 납부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겠으나, 회사도 체불 임금에 대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특히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블랙리스트 등 명단을 작성하고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 중간에 공백2개월 있다 10일정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인 5.3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퇴사 사유가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가입 기간이 아니라 유급 일수(휴무일 제외) 입니다)신청은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 2일 단기알바를 하고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로 판단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에 지나치게 짧은 알바 후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교통비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실비 변상적 금품임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불포함 결정이 난다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입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워라벨선택해야할까요 연봉을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워라벨과 연봉은 개인적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이직 시 1.5~2배가량 연봉이 상승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이직 수준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이직 후에 워라벨이 극심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정산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공제하는 금액입니다여기서 건강보험료 정산은 신고된 급여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1년에 1번 정산하여 급여가 증감하면 추가 징수, 감소하면 환급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통상적으로 1년간 급여가 올랐으면 신고된 금액보다 추가 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추가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