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처음 근무한 4개월이 정확히 주15시간에 해당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3년이 아닌 1년 이상인 경우부터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연령 도래시 임금피크제 제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삭감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삭감 조치를 당하는 다른 직원이 형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규상 조정할 수 있다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설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차례 도급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상위 도급업체와 건설사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특히 안전과 관련하여는 원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의무 위반은 없는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노사간 별도 제한을 둔 사항이 없는 한 시행에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금 토 공휴일 근무계약한 일급직인원 근로자의날 유급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휴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이에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추가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